“5G 투자 약속 어겼다”…정부, KT·LGU+ 5G 주파수 회수 ‘사상 초유
정부가 5세대(5G) 통신 28㎓ 기지국 구축 조건을 지키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 대해 SK텔레콤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통신사업자의 망구축을 독려해왔다”며 “하지만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진입 용도로만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정책적 지원 수단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지역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돕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