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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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제조업 + a > 서비스업 + a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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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최종소비지출 > 민간 > 가계 > 재화.서비스 수출
1. 기업
대출금, 중소기업 비중 크지 않음
기업 대출: 1155조 5000억 원(9월 한 달간 9조 4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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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36개 주요국 비금융 기업, 2022.1분기) : 10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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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 파산 접수 건수: 104건(전년 동월 대비 28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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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 파산 누계 건수: 652건(전년 동기 대비 60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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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1155조 5000억 원(9월 한 달간 9조 4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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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상장사의 단기차입금(2022.2분기): 71조 3505억원(전년 동기 대비 60조 7768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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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채비율(2021년): 전자(47.4%), 제약(51.4%), 석유화학(58.1%), 자동차(60.9%) 등 업계는 60% 전후를 기록(부채비율 하락세), 해운·항공·육상물류 등이 포함된 운송업 평균 부채비율은 162.7% 수준(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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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에너지 업계 부채비율(2021년): 142.1% 도달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부채비율: 200% 상회
최근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및 기업 재무건전성과의 관계 분석
기업신용: 금순환통계상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중 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 잔액의 합계
기업신용의 산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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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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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코로나19 기간중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2021년말 부동산업(2.6)과 숙박음식업(2.4)의 대출 집중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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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대출집중도 ↓1 2021년말 현재 대체로 0.3〜1.5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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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
전자부품(0.3), 전기장비(0.7) 및 석유화학 (0.7) 제조업의 대출집중도는 모두 1을 하회
*산업별 기업대출과 산업별 GDP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 기타 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금융보험업, 공공행정 등 제외)의 합산 기준 금액 대비 비중을 이용
*대출집중도: 기업대출의 산업별 유입 비중을 산업별 GDP 비중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지표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 > 1 → 해당 산업의 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 대출이 유입
*2017년 이후 제조업의 대출집중도 ↓
제조업의 산업 내 GDP 비중이 소폭 ↓(2017년 38.8% → 2021년 36.2%, -2.6%포 인트) 가운데 제조업에 유입된 대출 비중이 더 크게 ↓(40.7% → 33.3%, -7.4%포인트)
자본생산성 및 수익성 분위별 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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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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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낮은 1~2 분위 기업이 평균적으로 분석대상 외감기업 신용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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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현재
생산성이 낮은 기업(1~2 분위)의 신용 비중58.1% = 생산성이 높은 기업(4~5분위) 신용 비중(19.2%)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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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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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용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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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현재
수익성이 낮은 기업(1~2분 위)의 신용 비중 45.9% = 수익성이 높은 기업(4~5분위) 신용 비중(28.2%) *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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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실위험 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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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부실위험 2~3분위 기업이 전체 외감기업 신용의 약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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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상환능력이 양호한 정상기업(이자보상배율 ≥ 1)이 차지한 신용의 비중(20년말 64.0%)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 못하는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 1)의 신용 비중(36.0%)을 상당폭 상회
기업신용과 기업의 미래 재무건전성(생산성, 수 익성, 부실위험 등)
과거에 신용 ↑(차입금의존도 ↑)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미래 생산성·수익성 ↑ 부실위험은 유의하게 ↓
기업대출 여력 60조원 생긴다…규제완화에 단기자금시장 숨통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
한국은행도 은행채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은행의 기업대출 한도가 커지게 됐다.
한은은 내년 1월까지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에 6조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공급
2. 가계
대출의 형태: 생계형 대출 < 투기형 대출
<석병훈(2022), “가계대출 규제하의 금리 인상 효과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 15권(1): 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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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액(분기별, 2015.1분기~2022.2분기) :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4분기부터 소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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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022.1분기):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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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가계신용(분기별, 2015.1분기~2022.2분기) : 2021년 4분기부터 증가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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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구성비율(2015~2021): 판매신용<기타대출<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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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금리 연 0.5%p 인상과 동시에 정상상태 수준 대비 1.4% 감소->금리 인상은 가계대 출감소에 효과적 주택 가격에는 미미한 영향을 줌
<정천수∙전은총(2002),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제 76권(9): p.3>
소득과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히 반응
가계신용 동향
가계신용: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
/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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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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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은행신탁, 우체국예금,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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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신용: 제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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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신용)거래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 가전사 등 판매회사 제공 신용
2022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 1,869.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4조원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년)8.7 ('12년)5.2 ('13년)5.7 ('14년)6.5 ('15년)10.9 ('16년)11.6 ('17년)8.1
('18.1분기) 8.0 ('18.2분기) 7.5 ('18.3분기) 6.7 ('18.4분기) 5.9
('19.1분기) 4.9 ('19.2분기) 4.3 ('19.3분기) 3.9 ('19.4분기) 4.1
('20.1분기) 4.6 ('20.2분기) 5.2 ('20.3분기) 7.0 ('20.4분기) 7.9
('21.1분기) 9.6 ('21.2분기) 10.5 ('21.3분기) 9.7 ('21.4분기) 7.7
('22.1분기) 5.4 ('22.2분기) 3.2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 ←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ㄴ특히 활발한 주택거래 및 아파트 신규분양, 저금리 등 → 주택담보대출 ↑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 인한 기타대출 ↑
경제규모 ↑,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자금중개기능의 제고 등
→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 + 가계부채 ↑ 경향
⇒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 →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X
평가할 경우에는 자산측면을 함께 고려 →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 등을 판단
가구순자산
가구순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 평균 부채
가구순자산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구순자산 비율 = (가구순자산 ÷ 가구처분가능소득) × 100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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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하위 30%) 가구: 생활비 마련 또는 부채상환 목적의 대출 비중(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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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상위 30%) 가구: 사업자금 및 거주외주택· 주택외부동산 마련 목적
금융지원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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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말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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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하위 30%) 가구의 DSR: 38.8%로 금융지원이 없었을 경우(43.4%)에 비해 4.6%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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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상위 30%) 및 중소득(30~70%) 가구의 DSR: 각각 0.8%포인트에 비해 2.1%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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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말 적자가구와 유동성 위 험가구5)의 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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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구는 금융지원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약 5만 가구 ↓(83만 가구 → 7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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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위험가구는 약 3만 가구 ↓(30만 가구 → 27만 가구)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결손사업자’)의 비중
숙박음식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당폭 ↑ but, 자영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폭 ↑
업종별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 기준)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2020년중 크게 늘었다가 2021년에는 둔화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이 차입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택시장에 연계된 가계대출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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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차입 ~> 투자수요↑ →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간의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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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말 56.3% → 2021년말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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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신용대출(21년말 10.2%)까지 포함할 경우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 비중은 더 크게↑ (65.4% → 67.0%)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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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대출/연소득; 21년말 346.4%)가 해당 대출이 없는 차주(152.0%)보다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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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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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585.6%)와 그렇지 않은 차주(200.0%)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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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원리금상환부담액/연소득):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47.6%) = 미보유 차주(25.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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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DSR은 80% 수준
주식관련 대출 보유여부별 LTI 및 DS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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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신용대출(주택구입 등 이외 투자목적 용도)을 동시에 보유 한 가구의 LTI(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21년 241.8%)와 DSR(원리금상환액/이자포함 처분 가능소득; 21년 42.2%) > 여타 부채 보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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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년중 상승폭 (LTI +87.1%포인트, DSR +12.0%포인트)도 여타 가구(+12.8%포인트, +0.2%포인트)에 비해 상당히 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