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첫 암호화폐 연설 “스테이블 코인 우려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연설에서 언급했다. 이번 연설에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을,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이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기조를 나타냈다.
7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의 아메리칸 대학교 강연에서 ‘책임 있는 혁신의 이점’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술 자체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동과 위험을 규제하고, 업계와 협력해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암호화폐의 ‘이점’은 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언급하던 도중 나왔다. CBDC는 일종의 디지털 버전 법정화폐로 국가가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일반 암호화폐보다 선호해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늘날 통화주권과 단일통화 체제는 분명히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고, 디지털 자산도 그럴 수 있다”면서 “현재의 통화가 진화한 다음 단계는 CBDC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CBDC를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보하는 태도를 반복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CBDC를 발행한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며 “주요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최초로 서명한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관련 보고서인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지난 1월 CBDC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옐런 장관은 CBDC와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나 이더리움 등 여타 토큰의 가치와 1:1로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전통적인 자산으로 가치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말한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다시 바꿀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출처 |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용어정리
1.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D.C)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
컴퓨터에 보관하여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이시(IC)카드에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화하고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여 휴대 사용이 가능한 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모두 포함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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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와 기술적으로 유사/ 전자금융거래법 따라야 하므로 디지털 화폐에 비해 범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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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체크카드, 신용카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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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발행 주체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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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게임머니, 쇼핑몰 포인트
코인(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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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특정 응용 서비스를 위해 발행하는 화폐
2.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가상 화폐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BDC = Central Bank(중앙은행) + Digital Currency(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 현재 은행 계좌에서 오가는 디지털 형태의 통화)
발행주체: 중앙은행/ 전자적 형태를 갖되 법적형태는 단일∙분산원장방식 기술로 구현
이용주체: 모두가 이용 가능한 소액결제용(또는 일반이용형)/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결제용으로만 쓰이는 거액결제용(또는 거액거래형)_현재 논의 중인 것은 소액결제용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
⇒ 암호화폐와 유사
중앙은행이 보증
⇒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 ↑
국가가 보증 →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 거의 X
⇒ 실시간 가격 변동 큰 암호화폐와 차이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
⇒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 제한,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 가능
2019년 페이스북 암호화폐인 ‘리브라’ 공개 →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 재편 목적 →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
스웨덴; 2020년부터 디지털 화폐 ‘e-크로나’ 테스트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캐나다 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스위스국립은행; 2020년 1월 CBDC 공동 연구하는 그룹 만들기로 함
2020년 코로나19 사태 → 현금 사용 ↓ 온라인 결제 ↑ → 디지털 화폐 개발 관심 ↑
3. 암호화폐(Cryptocurrency)
피투피(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는 전자 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 보장 X/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 X ⇒ 전자화폐와 구별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 X/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도 통용 ⇒ 가상화폐와 차이
분산 환경에서 통화 단위(units of currency)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여 분산 장부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
취득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 풀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거래를 위해 은행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 ~> 신분 인증 절차 X,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 이용 X ⇒ 익명성 보장
중앙 통제 기관 없이 분산 네트워크(P2P)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 관리
분산 저장,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 사용
분산 환경: 호스트 컴퓨터 대 단말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컴퓨터를 모두 균등하게 다루는 컴퓨터
개인의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책임 있는 혁신의 이점을 주장하며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연설에서 언급했다. 기술 자체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활동과 위험을 규제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나 이더리움 등 여타 토큰 가치와 일대일 연동 암호화폐를 말하는데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업체에서 달러로 바꾸는 것을 수락하지만 미래는 모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디지털 버전 법정화폐로 국가가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일반 암호화폐보다 선호한다. 그동안 통화주권과 단일통화 체제는 결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고 현재 통화 진화 다음 단계인 디지털 자산도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 기간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행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에 달러 무기화 가능성을 현실화하였다. 이를 보고 여러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즉, 탈 달러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2022년 1월 기준 미 달러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약 40%, 유로화는 37%이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 1월부터 CBDC를 검토 중이며 이미 1단계가 완료 되었고 추진 중인 2단계는 올해 6월에 종료된다.
CBDC는 국가가 보증하므로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화폐로서의 기능인 안정적인 가격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CBDC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인과 개인의 금융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인 빅브라더가 우려된다.